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김승수의원 등 16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불법정보차단#자살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불법정보 관리 범위를 강화하고 자살유발 및 마약 관련 정보의 삭제 의무를 확대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살유발정보와 마약 관련 정보가 불법정보 범위에 포함되고, 불법정보 유통 사실을 신고받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가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유통 차단으로 피해 감소와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,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검열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불법정보 관리 범위를 강화하고 자살유발 및 마약 관련 정보의 삭제 의무를 확대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살유발정보와 마약 관련 정보가 불법정보 범위에 포함되고, 불법정보 유통 사실을 신고받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가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유통 차단으로 피해 감소와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,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검열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9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