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0
금융·보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회사합병#주주권#투자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장회사 합병에 참여하는 소액주주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상장회사 합병에 참여하는 소액주주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가만 기준인데, 앞으로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도 함께 고려해서 공정하게 가액을 정하기로 바뀌어요.
현재는 주가만 기준인데, 앞으로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도 함께 고려해서 공정하게 가액을 정하기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병 시점을 전략적으로 고르면서 소수주주가 손해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병 시점을 전략적으로 고르면서 소수주주가 손해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액 결정 기준이 복잡해지면서 법적 분쟁이 많아지고 기업 재구조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가액 결정 기준이 복잡해지면서 법적 분쟁이 많아지고 기업 재구조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