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한정애의원 등 10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합병가액공정성#소액주주보호#손해배상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가에만 의존하는 가액 결정 방식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도록 바꿔 공정성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, 주가를 포함한 불합리한 가액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액주주 보호 강화로 투자자 신뢰와 시장 공정성이 높아지며, 분쟁과 기업활동 비용 증가 가능성도 동반된다.
주가에만 의존하는 가액 결정 방식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도록 바꿔 공정성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, 주가를 포함한 불합리한 가액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액주주 보호 강화로 투자자 신뢰와 시장 공정성이 높아지며, 분쟁과 기업활동 비용 증가 가능성도 동반된다.
의안번호: 2202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