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0
환경·에너지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 투기#토지 소유자#책임 경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토지 소유자, 특히 임차인의 불법 폐기물 투기로 피해를 입는 선량한 토지주가 영향을 받아요.
토지 소유자, 특히 임차인의 불법 폐기물 투기로 피해를 입는 선량한 토지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토지주가 폐기물 처리 책임을 전부 떠안는데, 앞으로는 책임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실한 토지주에게는 비용을 깎아줘요.
현재는 토지주가 폐기물 처리 책임을 전부 떠안는데, 앞으로는 책임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실한 토지주에게는 비용을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토지를 빌려주었다가 임차인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리고 도주해도, 과도한 청소비와 책임을 덜 지게 돼요.
토지를 빌려주었다가 임차인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리고 도주해도, 과도한 청소비와 책임을 덜 지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우선순위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많아질 수 있어요.
우선순위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많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