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0
산업·기업
정진욱|더불어민주당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도체#산업 지원#기반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기업들과 이들에 투자하는 사람들
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기업들과 이들에 투자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가 자유롭게 기반시설 지원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50% 이상을 지원해야 돼요
현재는 국가가 자유롭게 기반시설 지원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50% 이상을 지원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우리 휴대폰, 컴퓨터의 핵심이라 국가 경제 경쟁력이 올라가면 일자리도 늘어나요
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우리 휴대폰, 컴퓨터의 핵심이라 국가 경제 경쟁력이 올라가면 일자리도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가 50% 이상을 의무로 지원해야 해서 공공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국가가 50% 이상을 의무로 지원해야 해서 공공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