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제안일: 2024-08-20
이수진의원 등 12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자대표#이사회구성#임원임명체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하고 제30조의 임명 체계를 정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이사 구성하고, 임원 임명 규정은 공공기관법과 일치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 참여로 거버넌스가 강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지지만 비용 증가와 실행 리스크도 수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이사 구성하고, 임원 임명 규정은 공공기관법과 일치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 참여로 거버넌스가 강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지지만 비용 증가와 실행 리스크도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029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