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0
사회복지·연금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국민연금공단#임원구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연금공단 직원과 연금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국민연금공단 직원과 연금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영진이 임원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직원 대표도 이사진에 포함돼요
현재는 경영진이 임원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직원 대표도 이사진에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단 운영에 일반 직원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투명성이 높아져요
공단 운영에 일반 직원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투명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근로자 대표와 경영진이 의사결정에서 이견을 보이면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근로자 대표와 경영진이 의사결정에서 이견을 보이면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