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정진욱의원 등 16인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사업법개정#국회심사강화#회의록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해 국회 심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국회 동의 의무와 회의록 공개, 국회 추천 위원 의무 포함으로 절차를 보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과 투명성은 높아지나 결정 지연과 행정 부담은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국회 동의 의무와 회의록 공개, 국회 추천 위원 의무 포함으로 절차를 보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과 투명성은 높아지나 결정 지연과 행정 부담은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9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