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20
백종헌의원 등 12인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격증발급수수료#경비충당규정#한국사회복지사협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교부 경비에 직접 충당하도록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수수료가 발급 필요 경비를 직접 충당하는 방향으로 용도가 바뀌며, 발급 업무의 비용 운용 근거가 구체화된다.
✅ 발급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, 관리 감독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.
✅ 수수료가 발급 필요 경비를 직접 충당하는 방향으로 용도가 바뀌며, 발급 업무의 비용 운용 근거가 구체화된다.
✅ 발급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, 관리 감독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9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