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김소희의원 등 2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중립#세액공제#녹색투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액공제율 상향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소저감 및 탄소포집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더 크게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친환경투자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조기달성에 기여하되 재정 손실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소저감 및 탄소포집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더 크게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친환경투자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조기달성에 기여하되 재정 손실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9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