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정일영의원 등 11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본공제확대#소득세법#서민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본공제액을 대폭 상향해 서민층의 실질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0조의 기본공제 금액에 2배수를 더해 공제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민의 과세 부담이 줄고 형평성이 개선되지만 세수 감소 가능성과 재정부담 증가에 주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0조의 기본공제 금액에 2배수를 더해 공제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민의 과세 부담이 줄고 형평성이 개선되지만 세수 감소 가능성과 재정부담 증가에 주의한다.
의안번호: 2202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