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0
백종헌의원 등 14인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지원#생식건강#지방자치단체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부와 지자체의 난임 진단과 시술 지원 의무를 부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소득 기준 폐지 등 난임극복 지원 확대를 정책 방향에 맞춰 시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확대와 출산율 개선이지만 비용 부담과 지방격차가 우려된다.
정부와 지자체의 난임 진단과 시술 지원 의무를 부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소득 기준 폐지 등 난임극복 지원 확대를 정책 방향에 맞춰 시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확대와 출산율 개선이지만 비용 부담과 지방격차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29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