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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확대와 특수관계 금지,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의 법제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법인인 경우 종사자도 결격에 포함하고, 특수관계 기관에 대한 판촉을 금지하며,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법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리베이트 감소와 유통질서 강화 기대, 다만 행정부담 증가 및 소규모 의료기관 부담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