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9
식품·의약품
백종헌|국민의힘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식품광고#심의제도#진입장벽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식품 회사와 광고 심의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식품 회사와 광고 심의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정된 단체만 식품 광고를 심의하는데, 앞으로는 조건을 갖춘 기관들도 할 수 있어요
현재는 지정된 단체만 식품 광고를 심의하는데, 앞으로는 조건을 갖춘 기관들도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광고가 더 잘 걸러질 수 있고, 식품 회사도 선택할 수 있는 심의기관이 많아져요
거짓 광고가 더 잘 걸러질 수 있고, 식품 회사도 선택할 수 있는 심의기관이 많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마다 심의 기준이 다르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, 부실 심의 우려가 있어요
기관마다 심의 기준이 다르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, 부실 심의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