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17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9
교육
김용태|국민의힘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복합시설#저출생대응#지역공동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, 학부모, 지역주민, 학교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학생, 학부모, 지역주민, 학교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를 학생만 사용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주민도 함께 운동·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학교를 학생만 사용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주민도 함께 운동·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방과후 돌봄 장소가 늘어나고, 빈 학교가 지역자산으로 활용돼요.
아이 방과후 돌봄 장소가 늘어나고, 빈 학교가 지역자산으로 활용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때 안전사고 위험과 학교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때 안전사고 위험과 학교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