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17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제안일: 2024-08-19
김용태의원 등 14인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복합시설#지역사회연계#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역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확대와 운영 지원 체계 신설로 협력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상 확대로 유치원·대학·폐교 포함, 지원센터 설치, 관리 규정 신설로 실행 체계 개선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사회 돌봄·문화활동 연계 강화와 학교존재 지속의 이점이 있지만 비용 증가와 운영 복잡성, 안전·개인정보 우려도 남는다.
지역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확대와 운영 지원 체계 신설로 협력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상 확대로 유치원·대학·폐교 포함, 지원센터 설치, 관리 규정 신설로 실행 체계 개선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사회 돌봄·문화활동 연계 강화와 학교존재 지속의 이점이 있지만 비용 증가와 운영 복잡성, 안전·개인정보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9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