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9
김한규의원 등 14인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#자격부여#실태조사
AI 요약
목적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공적 체계 강화와 질 관리의 확보다.
정부 주도의 자격·지정·등록 제도 도입과 범죄경력조회 의무화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.
수요자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정부 주도의 자격·지정·등록 제도 도입과 범죄경력조회 의무화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.
수요자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29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