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9
산업·기업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온라인쇼핑#소비자보호#전자상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몰과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에요
온라인 쇼핑몰과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와 거래 규제가 약하지만, 앞으로는 맞춤형 광고를 표시하고 허위광고를 빠르게 차단해요
현재는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와 거래 규제가 약하지만, 앞으로는 맞춤형 광고를 표시하고 허위광고를 빠르게 차단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 쇼핑에서 사기와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고, 문제 해결이 훨씬 빨라져요
온라인 쇼핑에서 사기와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고, 문제 해결이 훨씬 빨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의 규제가 강해지면서 운영 비용이 올라가 이용료나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
플랫폼의 규제가 강해지면서 운영 비용이 올라가 이용료나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