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음주운전 측정 방해를 처벌하고 동승자도 책임지게 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음주단속 직전 의약품·음주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,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적용되며 동승자도 책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 향상으로 사고 감소에 기여하나, 과도한 처벌과 경찰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