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9
조세·세금
박범계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물가연동#세금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명목소득으로만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물가를 반영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.
현재는 명목소득으로만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물가를 반영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가가 올라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받는 돈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물가가 올라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받는 돈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물가지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.
물가지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