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2024-08-22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9
주택·임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도시개발#주거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에 사는 사람들, 특히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
도시에 사는 사람들, 특히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 올해 9월에 끝나는 예정이었는데, 계속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
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 올해 9월에 끝나는 예정이었는데, 계속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공공주택이 생기면 전월세 값도 내려가고 집 구하기가 쉬워질 수 있어요
더 많은 공공주택이 생기면 전월세 값도 내려가고 집 구하기가 쉬워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실제로 충분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을지, 저소득층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요
정부가 실제로 충분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을지, 저소득층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