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9
문화·체육·관광
박정하|국민의힘
한류산업진흥법안
#한류#문화콘텐츠#해외진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화, 드라마, 음악 같은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수출하는 제작사와 기업들이에요.
영화, 드라마, 음악 같은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수출하는 제작사와 기업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산업별로 뿔뿔이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5년마다 통합 계획을 세워 한류산업을 집중 지원해요.
현행은 산업별로 뿔뿔이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5년마다 통합 계획을 세워 한류산업을 집중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류로 37조원의 경제효과와 16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으니, 더 큰 성장이 가능해요.
한류로 37조원의 경제효과와 16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으니, 더 큰 성장이 가능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특정 콘텐츠나 기업에 편향되거나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.
정부 지원이 특정 콘텐츠나 기업에 편향되거나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