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9
교통·물류
김승수|국민의힘
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안전#사고통계#도로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자, 학교·유치원·아파트 거주자 등 도로 외 공간 이용자들이에요.
운전자, 학교·유치원·아파트 거주자 등 도로 외 공간 이용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로에서만 교통사고를 기록하는데, 앞으로는 학교, 유치원, 아파트 단지에서의 사고도 함께 통계화돼요.
현재는 도로에서만 교통사고를 기록하는데, 앞으로는 학교, 유치원, 아파트 단지에서의 사고도 함께 통계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로 외 공간의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해서 더 나은 안전 정책을 세울 수 있어요.
도로 외 공간의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해서 더 나은 안전 정책을 세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