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김승수의원 등 15인
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외사고추가#사고통계확대#공단역할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도로 외 교통사고까지 포함한 통계로 사고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.
✅ 현행은 도로에서만 사고를 반영하고 비도로 사고는 제외된다.
✅ 따라서 도로 외 사고의 조사·분석이 공단의 사업으로 확장되어 정책 자료가 강화된다.
✅ 현행은 도로에서만 사고를 반영하고 비도로 사고는 제외된다.
✅ 따라서 도로 외 사고의 조사·분석이 공단의 사업으로 확장되어 정책 자료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2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