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2024-08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9
금융·보험
강훈식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매도#투자자보호#증권시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별 주식투자자, 특히 개인투자자
개별 주식투자자, 특히 개인투자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개인투자자도 기관투자자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빌려 팔 수 있게 돼요
개인투자자도 기관투자자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빌려 팔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인투자자가 기관에 비해 손해 보는 일이 줄어들어요
개인투자자가 기관에 비해 손해 보는 일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공정할 수 있어요
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공정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