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4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9
사회복지·연금
김성원|국민의힘
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
#청년 자립#통합 지원#사회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용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고용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 법으로 체계적인 자립 지원을 받아요.
현재는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 법으로 체계적인 자립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육과 상담을 받아 사회인으로 자립할 기회를 얻게 돼요.
교육과 상담을 받아 사회인으로 자립할 기회를 얻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족이나 실행력 부족으로 실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예산 부족이나 실행력 부족으로 실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