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이춘석의원 등 11인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정판매금지#입장권규제#건전한경기관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온라인 중고거래를 포함한 모든 경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제재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도한 이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건강한 관람 환경을 조성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온라인 중고거래를 포함한 모든 경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제재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도한 이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건강한 관람 환경을 조성한다.
의안번호: 22029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