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9
문화·체육·관광
이춘석|무소속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표규제#티켓판매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콘서트, 영화, 운동경기 티켓을 사려는 일반 시민들
콘서트, 영화, 운동경기 티켓을 사려는 일반 시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금지돼요. 앞으로는 웃돈을 받고 파는 모든 암표 행위를 금지해요.
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금지돼요. 앞으로는 웃돈을 받고 파는 모든 암표 행위를 금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암표 때문에 정상 가격으로 원하는 공연이나 경기를 못 보고 있어요. 이제 불공정한 높은 가격으로 사지 않아도 돼요.
암표 때문에 정상 가격으로 원하는 공연이나 경기를 못 보고 있어요. 이제 불공정한 높은 가격으로 사지 않아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이 이미 산 티켓을 팔 때 웃돈 기준이 애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.
개인이 이미 산 티켓을 팔 때 웃돈 기준이 애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