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9
의료·건강
이춘석|무소속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안전#의료시설#반려동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, 노인, 장애인, 어린이 등 취약층
병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, 노인, 장애인, 어린이 등 취약층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험한 개가 병원과 약국에 들어올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어린이집처럼 금지돼요
현재는 위험한 개가 병원과 약국에 들어올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어린이집처럼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과 약국에는 몸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서, 위험한 개에게 물릴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
병원과 약국에는 몸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서, 위험한 개에게 물릴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위험한 개의 기준이 애매하면 현장에서 적용할 때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위험한 개의 기준이 애매하면 현장에서 적용할 때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