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9
재난·안전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동킥보드#운전자격확인#어린이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이용자, 어린이, 부모님들이에요
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이용자, 어린이, 부모님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운전자격 확인 없이 대여가 가능한데, 앞으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
현재는 운전자격 확인 없이 대여가 가능한데, 앞으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린이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
어린이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전면허 확인 비용으로 대여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운전면허 확인 비용으로 대여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