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이병진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운전자격확인#대여사업자책임#무면허운전방지
AI 요약
✅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등 자격을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.
✅ 무면허 운전 감소와 어린이 안전 강화, 플랫폼 책임성 강화의 효과를 기대하지만 운영비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등 자격을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.
✅ 무면허 운전 감소와 어린이 안전 강화, 플랫폼 책임성 강화의 효과를 기대하지만 운영비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9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