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9
토지·개발
김선교|국민의힘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진흥지역#농지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지 소유자와 농촌 개발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지 소유자와 농촌 개발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가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농지 비율과 보전가치 기준으로 확대돼요.
현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가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농지 비율과 보전가치 기준으로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유한 농지를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농촌 개발이 유연해져요.
보유한 농지를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농촌 개발이 유연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경지 감소로 식량 자급률이 낮아질 수 있고 개발 위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.
농경지 감소로 식량 자급률이 낮아질 수 있고 개발 위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