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9
교통·물류
이춘석|무소속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면허운전#원동기장치자전거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들
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 30만원 이하 벌금에서 자동차처럼 1년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으로 올라요
현행 30만원 이하 벌금에서 자동차처럼 1년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으로 올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토바이나 스쿠터를 면허 없이 타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오토바이나 스쿠터를 면허 없이 타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