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이춘석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면허운전#원동기자전거#도로교통법개정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 강화로 경각심을 높이는 점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제153조제2항제3호 신설로 벌금·구류 수준을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효과는 처벌의 단호성 증가로 교통안전 개선을 기대하지만 형사책임 증가의 사회적 부담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29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