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9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태양광에너지#산업단지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장주와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태양광 설치 의무를 받아요.
공장주와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태양광 설치 의무를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업단지 계획에 태양광 설치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포함돼요.
현재는 산업단지 계획에 태양광 설치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장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,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.
공장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,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장이 태양광 설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고, 작은 공장은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.
공장이 태양광 설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고, 작은 공장은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