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9
산업·기업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사업관리#능력평가#자격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프로젝트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 지망자들
건설 프로젝트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 지망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능력 평가가 있어도 누구나 건설사업 관리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평가를 통과한 사람만 가능해요
현재는 능력 평가가 있어도 누구나 건설사업 관리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평가를 통과한 사람만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이 더 잘 관리될 수 있어서 건설비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
건설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이 더 잘 관리될 수 있어서 건설비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격 기준이 너무 높아지면 신규 진입자가 줄어들어 건설업 인력 부족이 심해질 수 있어요
자격 기준이 너무 높아지면 신규 진입자가 줄어들어 건설업 인력 부족이 심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