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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"국립 박물관·미술관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의무,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후 자체 타당성 검토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한다."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"국립은 사전평가 의무를 계속 유지하고, 지방은 협의 후 자체 타당성 검토로 운영한다."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"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되어 지역 맞춤 설립·운영이 촉진되고, 비용은 이미 발생한 범위에서 처리되며 추가 부담은 없다."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