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9
산업·기업
곽상언|더불어민주당
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주얼리산업#산업육성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얼리 가게 사장, 제조업체, 쇼핑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주얼리 가게 사장, 제조업체, 쇼핑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주얼리를 팔려면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, 정부가 기술 개발과 판매를 지원해줘요
주얼리를 팔려면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, 정부가 기술 개발과 판매를 지원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산 주얼리 품질이 올라가고 가짜 제품을 줄일 수 있어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어요
국산 주얼리 품질이 올라가고 가짜 제품을 줄일 수 있어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가게 사장들이 등록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
작은 가게 사장들이 등록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