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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댐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설치로 초과수입을 지역에 환원하는 제도화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목적댐 건설비 회수 완료 시 댐사용권자는 관리비를 제외한 사용료 수입을 지역지원에 출연하고, 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보상 확대와 지역재원 안정, 초과수익의 지역환원으로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나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