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9
문화·체육·관광
이춘석|무소속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표매매#공연티켓#온라인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콘서트, 연극, 뮤지컬 등 공연 입장권을 사려는 관객들이 영향받아요
콘서트, 연극, 뮤지컬 등 공연 입장권을 사려는 관객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만 부정 구매를 금지하는데,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웃돈 받고 입장권을 재판매하면 처벌받아요
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만 부정 구매를 금지하는데,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웃돈 받고 입장권을 재판매하면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암표로 비싼 돈을 낼 필요 없이 공연 입장권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즐길 수 있어요
암표로 비싼 돈을 낼 필요 없이 공연 입장권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즐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합법적 재판매와 위법적 암표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고, 과다한 이득액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합법적 재판매와 위법적 암표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고, 과다한 이득액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