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9
의료·건강
안상훈|국민의힘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연명의료#의료윤리#임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인과 말기 환자 보호자가 영향받아요
의료인과 말기 환자 보호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록 허위 작성 시 자격정지까지 받는데, 앞으로는 교육과 과태료로 바뀌어요
현재는 기록 허위 작성 시 자격정지까지 받는데, 앞으로는 교육과 과태료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인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임종 치료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
의료인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임종 치료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록 허위 작성 시 처벌이 약해져서 기록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
기록 허위 작성 시 처벌이 약해져서 기록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