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9
사회복지·연금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#경로당#사회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
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식비와 난방비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인건비와 체육·문화비까지 지원해요
현재는 식비와 난방비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인건비와 체육·문화비까지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
노인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