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9
산업·기업
전종덕|진보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량안보#쌀값 안정화#농업인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쌀 농사하는 농업인과 쌀을 소비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쌀 농사하는 농업인과 쌀을 소비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쌀값이 불안정하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농업인의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가격 차액을 지원해요.
현재는 쌀값이 불안정하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농업인의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가격 차액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식량주권을 강화하고 쌀값을 안정화해서 농업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화할 수 있어요.
식량주권을 강화하고 쌀값을 안정화해서 농업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화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, 공정가격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, 공정가격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