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9
의료·건강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간병비#노인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요양병원 입원 고령 환자와 그 가족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요양병원 입원 고령 환자와 그 가족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간병비 1일 13만원을 자기 돈으로 내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내줘요.
지금은 간병비 1일 13만원을 자기 돈으로 내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 390만원 정도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돼요.
월 390만원 정도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, 간병 서비스 품질 관리가 잘 이뤄져야 해요.
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, 간병 서비스 품질 관리가 잘 이뤄져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