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9
한병도의원 등 13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비#건강보험급여#노인장기요양보험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본 법의 핵심은 일정 수준의 이상 노인에게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수준의 노인에게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구 부담 감소와 환자 보호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및 남용 위험도 동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수준의 노인에게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구 부담 감소와 환자 보호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및 남용 위험도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