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6
인권·차별금지
김도읍|국민의힘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성년후견#결격조항#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할 능력 있는 제한능력자들이 영향받아요
일할 능력 있는 제한능력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자동으로 막히던 직업이 능력 있으면 가능해져요
자동으로 막히던 직업이 능력 있으면 가능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능력 있어도 제약받던 일이 이제 가능해져요
능력 있어도 제약받던 일이 이제 가능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 기준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
심사 기준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