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김도읍의원 등 11인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피한정후견인#성년후견제도#자격결격삭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성년후견 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자격결격이 삭제되어 특정 직무와 자격 취득이 더 자유로워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참여 확대와 기본권 강화가 기대되나, 안전과 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자격결격이 삭제되어 특정 직무와 자격 취득이 더 자유로워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참여 확대와 기본권 강화가 기대되나, 안전과 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9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