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김도읍의원 등 11인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피한정후견인#결격조항#성년후견제도
AI 요약
✅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해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.
✅ 7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해 현행 제약을 완화한다.
✅ 직업의 자유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기대하되, 안전과 보호를 위한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.
✅ 7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해 현행 제약을 완화한다.
✅ 직업의 자유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기대하되, 안전과 보호를 위한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