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김도읍의원 등 11인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피한정후견#결격사유삭제#성년후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해 성년후견의 원칙과 직업 자유를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제거하고 잔여 행위능력을 기반으로 개별적·한정적 제재로 전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직업 자유 확대와 성년후견 활성화가 기대되며 위험 관리도 보완된다.
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해 성년후견의 원칙과 직업 자유를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제거하고 잔여 행위능력을 기반으로 개별적·한정적 제재로 전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직업 자유 확대와 성년후견 활성화가 기대되며 위험 관리도 보완된다.
의안번호: 22029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