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6
범죄·형사
한지아|국민의힘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 범죄#신분위장#다크넷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과 마약 범죄자, 그리고 마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.
경찰과 마약 범죄자, 그리고 마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마약 범죄 수사할 때 신원을 드러내는데, 앞으로는 신원을 숨기고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마약 범죄 수사할 때 신원을 드러내는데, 앞으로는 신원을 숨기고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약 거래를 미리 적발해서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를 더 잘 지켜줄 수 있어요.
마약 거래를 미리 적발해서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를 더 잘 지켜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이 신원을 위장하면서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할 수 있어요.
경찰이 신원을 위장하면서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