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6
인권·차별금지
김도읍|국민의힘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피한정후견인#차별 금지#직업 기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신적 어려움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성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신적 어려움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성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신 상태만으로 직업 배제되던 것을 이제는 실제 능력으로 판단하게 돼요.
정신 상태만으로 직업 배제되던 것을 이제는 실제 능력으로 판단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할 능력이 있으면 원하던 직업을 가질 기회가 생겨요.
일할 능력이 있으면 원하던 직업을 가질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업무 능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차별이나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.
업무 능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차별이나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