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2024-12-02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17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6
인권·차별금지
김도읍|국민의힘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후견제도#장애인권리#직업자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신질환으로 후견을 받은 사람들
정신질환으로 후견을 받은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조건 직업 자격이 없지만, 앞으로는 능력이 있으면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
현재는 무조건 직업 자격이 없지만, 앞으로는 능력이 있으면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능력이 있어도 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하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에서 벗어나요
능력이 있어도 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하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에서 벗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신질환자가 위험한 의료나 법조계 직종에 종사할 때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정신질환자가 위험한 의료나 법조계 직종에 종사할 때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