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김승수의원 등 12인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복지#예산편성#지방자치재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재정편성과 실행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도지사는 매년 소방복지 계획의 예산 반영과 재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가 줄고 근무환경과 소방서비스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도지사는 매년 소방복지 계획의 예산 반영과 재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가 줄고 근무환경과 소방서비스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29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