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6
재난·안전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#안전점검#재난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3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
3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건물 안전이 위험해 보일 때 먼저 조치한 후 나중에 보고할 수 있게 바뀌어요
건물 안전이 위험해 보일 때 먼저 조치한 후 나중에 보고할 수 있게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에 빠르게 대응해서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
위험에 빠르게 대응해서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주체가 규정을 악용해 과도하게 건물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
관리주체가 규정을 악용해 과도하게 건물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