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염태영의원 등 12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공공주택#공공개발주도#공공임대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공공주도와 주거환경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유효기간 연장과 재원 마련으로 2029년까지 도심개발의 공공주도와 임대확대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안정적 개발 추진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사업지연 위험도 있다.
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공공주도와 주거환경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유효기간 연장과 재원 마련으로 2029년까지 도심개발의 공공주도와 임대확대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안정적 개발 추진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사업지연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9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