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6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 예산#재정통제#심사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이 나라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심사 과정이 바뀌어요.
국회의원이 나라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심사 과정이 바뀌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임위 예비심사 후 예결위가 다시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예결위 총량심사 → 상임위 세부심사 → 예결위 최종조정 순서로 3단계로 진행돼요.
현재는 상임위 예비심사 후 예결위가 다시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예결위 총량심사 → 상임위 세부심사 → 예결위 최종조정 순서로 3단계로 진행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임위 심사 결과를 예결위가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되어 국회의 예산 감시 기능이 더 투명하고 철저해져요.
상임위 심사 결과를 예결위가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되어 국회의 예산 감시 기능이 더 투명하고 철저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임위와 예결위가 의견이 다를 때 합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상임위와 예결위가 의견이 다를 때 합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