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최수진의원 등 12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디어위원회신설#방송통신전문화#상임위원회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법을 개정해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디어위원회 신설로 방송통신 심의 주도가 분담되고 과학기술 심의의 집중이 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및 의사결정 효율이 높아지나 견해 차이는 여전히 남아 조정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디어위원회 신설로 방송통신 심의 주도가 분담되고 과학기술 심의의 집중이 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및 의사결정 효율이 높아지나 견해 차이는 여전히 남아 조정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