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6
한지아의원 등 10인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담배정의확장#합성니코틴규제#청소년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담배 정의를 연초 잎 외 줄기·뿌리·합성니코틴 담배까지 확장하는 내용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, 뿌리, 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경고·과세 등 관리 체계를 적용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 흡연 감소와 공중보건 개선 효과 기대; 규제 범위 확대로 비용 증가와 시행 혼선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, 뿌리, 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경고·과세 등 관리 체계를 적용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 흡연 감소와 공중보건 개선 효과 기대; 규제 범위 확대로 비용 증가와 시행 혼선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2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