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6
식품·의약품
한지아|국민의힘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담배규제#전자담배#청소년건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과 흡연자들이 영향받아요
청소년과 흡연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초 잎만 담배로 규제되는데, 앞으로는 줄기·뿌리·합성니코틴도 담배로 취급돼요
현재는 연초 잎만 담배로 규제되는데, 앞으로는 줄기·뿌리·합성니코틴도 담배로 취급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증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증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담배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담배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98